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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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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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법무법인(유한) 대륜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성추행벌금형을 받고 싶었고, 고민 끝에 저희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따라가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피해아동에 모텔에 가자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말까지 하였다는데요.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성추행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고, 아청법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만약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피고인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아청법변호사 조력사례] 아동청소년 강제로 추행한 혐의 성추행벌금형 마무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3090654236.webp&w=828&q=75)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아청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성추행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성추행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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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구형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 역시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될 시 아청법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