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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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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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주취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미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의뢰인은 곧장 저희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주취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된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을 의도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7% 이하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던 점 등 참작될 만한 사유가 있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는 주취운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것을 의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 등을 호출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덧붙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도하지 않았으며,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음
피고인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주취운전 벌금형] 형사변호사,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 벌금형 방어해 직장 해고를 면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23317863.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주취운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 선고 받을 시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기에 대륜에서도 신속하게 의뢰인을 도와 최대한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주취운전
#형사변호사
주취운전은 물적,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양형 자료를 모아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륜에서는 각 분야별 전문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돕고 있습니다. 주취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