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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시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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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남편은 이혼시양육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이혼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고, 미성년자양육비에 대해서도 안내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사이이에 미성년자녀 2명이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는데 남편은 이혼시양육권에 대해 욕심을 냈는데요. 평소 가정에 소홀하고, 양육에 관심도 없었던 남편이 이를 포기하지 않자 의뢰인은 남편이 미성년자양육비를 지급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혼조정 신청을 통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시양육권 지정을 위해 의뢰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자녀들의 양육을 도맡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데 도움을 줘왔으며, 친밀도가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정에 소홀하였으며, 자녀 양육에 무관심하였음
원고와 원고의 부모는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자녀를 위해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양육권 지정] 친권 및 양육권 지정받고, 미성년자양육비 1인당 100만 원 이상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8051732425.webp&w=828&q=75)
“친권, 양육권 지정” 이혼시양육권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자녀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 재취직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만큼 의뢰인의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남편으로부터 미성년자양육비 1인당 100만 원 이상 청구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혼시양육권
#미성년자양육비
미성년자양육비의 경우 가정법원의 산정기준표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육비가 과도하다며 감액하려는 과정이 다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를 위한 분쟁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