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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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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0년이 지나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연락했습니다. 이후에도 한차례 더 성관계를 가졌으나 점점 집착하는 여성의 모습에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려 0년 후 해당 여성으로부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진정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의자는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2차례의 성관계 모두 서로 동의하에 이뤄졌으며, 4년이 지나도록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과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는 점에서 억울한 의뢰인의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함
피해자의 진술과 카드거래내역등 객관적인 증거에 모순이 있음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함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상호동의 성관계 이후 수년 흘러 준강간죄신고 불송치 !](/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73831367.webp&w=828&q=75)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성범죄처벌로 혐의 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진술이 서로 모순됨을 발견해 주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성범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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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억이 잘 나지도 않은 예전의 일로 누명을 쓰게 되어,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전 곧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며, 체계적인 조력아래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됨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성범죄처벌받을 위기라면, 언제든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