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벌금형] 피해자들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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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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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본 사건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 몰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불법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여죄에 대해 자수하였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음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가치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 벌금형] 피해자들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4092658923.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구속을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요소를 정리하고 변론한 결과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법촬영의 경우 최근 늘어나는 범죄 유형으로 초범에도 무거운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등 일상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