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성희롱 검사상고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적욕망 유발 목적없었다고 강조 무죄 유지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인터넷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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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터넷성희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또 한 번 받길 원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성희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이라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웠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준 대륜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분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 대한 성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이를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성별 및 인적사항을 알았는지 여부는 인터넷성희롱 범행 성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