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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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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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매수자를 구하는 미성년자에게 접촉해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범죄로 처벌받게 되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성매수자를 구하는 미성년자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였습니다. 유사성행위를 대가로 금전 및 담배를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후 경찰의 수사로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 성매매범죄 사건으로 실형을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인의 이상 성욕을 인정하고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피해자 대다수와 합의 완료하였으며, 형사공탁을 진행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성매매범죄 처벌방어] 아동청소년 성매수자 집행유예 받아낸 성범죄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5062043588.webp&w=828&q=75)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성매매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여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성매매범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수차례의 성매매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는 모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음에 높은 가능성으로 엄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체포 후 초기 대응부터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하며,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경찰서에 출장하여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기에 미성년자 성매매범죄의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성매매범죄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