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 처벌방어]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
DAERYUN LAWFIRM
도주치상
___
집행유예
의뢰인의 차량이 좌회전하며 뒤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급정거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에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로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가 사이의 복잡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급하게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뒤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며 넘어져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때문에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변 시민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해 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뺑소니로 인한 상해 /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며 시야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비접촉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고자 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했으며, 형사합의금을 지급함
피고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중임
피해자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함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처벌방어]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122959211.webp&w=828&q=75)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법원은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당시의 도로상황과 차량의 높이 등을 분석해 의뢰인의 시각에서 사각지대였음을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도주치상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교통사고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사건을 해결합니다. 이와 유사한 도주치상죄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