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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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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와 교제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을 하였고 아내는 집을 나가 이혼을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아내와 헤어지게 원인을 제공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에게 ‘자기’라고 호칭하며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 원] 가정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2480320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로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덕분입니다.
#상간남소송
#가정변호사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남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상간남소송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