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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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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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뿐만 아니라 사고까지 낸 상황이라 가중처벌 대상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음주사고 사건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거액의 돈을 배상명령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담팀을 구성하고, 각종 논문 및 판례를 토대로 피해자의 증상이 의뢰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는 경미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증상이 의뢰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함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음
사고는 범퍼가 살짝 닿은 경미한 수준이었음
successful case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 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셨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거액의 배상명령신청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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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해당되어 음주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수인 사건입니다. 대륜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범죄에 대한 다수의 피의자가 만족할 만한 사례를 축적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