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불기소로 방어 성공
결과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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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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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많이 취해서 실수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은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사건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불기소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6061923590.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사건에서 나온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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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가 유예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 내용 파악이 먼저 이뤄진 후 사건을 풀어 가며 대응해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