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법 위반 보호소년 불처분] 성범죄변호사,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불처분 받아내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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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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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성폭력법을 위반하여 앞으로의 미래에 문제가 생길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을 입수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영상물을 입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주지 않을 시 피해자의 가족 등에 이를 유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결국, 성폭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협박·강요)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영상물을 실제 유포하지는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음
보호소년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보호소년의 부모는 앞으로 보호소년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식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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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성폭력법 위반 사건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이 많았던 의뢰인은 불처분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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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사안이 중대한 혐의이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인을 찾아 형량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