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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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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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회사 야유회에서 자신의 팀원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팀장으로 회사 야유회에서 자신의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운동을 하느냐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성범죄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팀원 한 명이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서로 비교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어떠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을 하고자 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피고인과 여러 명이 함께 있어 강제추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사건]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055519587.webp&w=828&q=75)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팀원이 자신의 근육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의뢰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범죄처벌
#형사변호사
위 사건은 성범죄처벌을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입증, 증거조사센터 연계를 통한 증거확보 등으로 의뢰인을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