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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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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운전 중 미쳐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비보호좌회전 중 앞선 차량에 가려 뒤늦게 발견한 오토바이와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인은 현재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치료비 모두 피고인의 보험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 점과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어 피해자 또한 고소취하를 뜻을 표명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공소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방어] 피해자 전치 30주 이상 공소기각으로 해결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1051211386.webp&w=828&q=75)
“공소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건에서 공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의 진심을 다한 반성을 피해자에게 강조하며 성공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륜은 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소송의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유사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사례로 고민 중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