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송치
조회수 4
DAERYUN LAWFIRM
성추행
___
송치
의뢰인은 강제성추행을 저지른 피고소인에게 사과받길 원하셨으나 실패하자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상담을 신청하셨고, 전문성을 확인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성추행 피해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술을 마셔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는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사과를 받고 싶었으나, 피고소인의 태도를 보고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고소 준비에 나섰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성추행의 점에 대해 피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진 행위는 기습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명확하게 몇 회 추행을 하였는지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음
피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반성을 하지 않음
기습 성추행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함
successful case
![[강제성추행 고소대리 성공] 성범죄전문변호사, 의사에 반한 기습 추행이라고 주장 송치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9062929505.webp&w=828&q=75)
“성추행 검찰 송치” 경찰은 강제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허벅지, 가슴 등 부위를 만졌다는 것을 적극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송치 이후 용서를 구하는 피고소인에 대해 의뢰인과 소통을 통해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내는 등 마지막까지 조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제성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제성추행의 경우 형법 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한 덕분에 송치 이후에도 조력을 받아 성추행 벌금 수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소 및 합의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