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처벌방어] 퇴사한 직원의 허위 강간죄 신고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처분받아내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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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퇴사한 직원에게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관계였기에 억울한 강간죄 혐의를 벗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 모두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업무를 보던 여직원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며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의뢰인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받을 위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기반으로 오히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매달렸던 점과 퇴사 이후 앙심을 품었던 상황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의 사실 또한 현실과 다름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