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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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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한 1심재판에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한 검사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역시 대륜과 함께 하였습니다.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역시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검사 측은 의뢰인이 수사초반 범행을 부인했으며, 공연음란행위 피해자로 학생도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해 더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연음란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 것은 처벌에 대한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창문까지 닫혀있었기에 행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초기 범행을 부인한 것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자신의 모습이 차량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이며, 재범방지교육을 이수 중임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기각”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반박한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공연음란죄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성범죄 같은 경우는 초기 수사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고 철저한 계획에 따른 변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논리에 빈틈을 찾아내고, 감형사유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논리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로 변론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