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건 피의자 불송치] 서울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아내에게 강간죄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받아냄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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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폭력사건으로 대륜을 찾아 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에게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성폭력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분명 부부간 합의된 성관계였지만 아내는 의뢰인과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아내가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합의된 성관계를 하였지만 아내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외도로 인해 의뢰인(남편)과 이혼을 원했지만 의뢰인은 아내에게 기회를 주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의뢰인에 대한 보복심으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에 억울한 성폭력사건으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폭력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폭력사건에서 의뢰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대륜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성폭력변호사는 먼저 아내가 의뢰인과의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이 만류하자 보복성으로 고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아내는 사건 다음 날, 서로에게 고마워, 힘내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아내는 사건 하루 전에도 부부관계를 한 사실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