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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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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수년 전 의뢰인에게 강제추행 당했다는 억울한 강제추행죄 혐의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네 커플과 함께 자주 더블데이트를 즐겼으나, 친구네 커플사이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이후 수년이 흘러 더블데이트 당시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의뢰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우선 강제추행죄 혐의의 고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 일시가 한참 지나 고소한 점과 피해 이후에도 아무런 이상 없이 수 차례 의뢰인 커플에게 일상적으로 연락한 점 등을 기반으로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에 불송치를 요청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증언하지 못함
고소인은 이후에도 곧 잘 피의자 커플에게 먼저 연락함
모든 고소 사실을 부인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강제추행죄 신고 불송치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2084616203.webp&w=828&q=75)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이 고소장을 면밀히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력아래 주장하였기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전문변호사
억울한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고소받았다면, 개인이 스스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억울한 혐의임을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사한 강제추행죄 혐의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