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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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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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이혼양육권 및 이혼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의뢰인은 피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를 수년에 걸쳐 상환하여 왔습니다. 피고가 가출하고, 의뢰인에게 피고의 행방을 묻는 전화 등이 자주 오자 결국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몇 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하여 왔습니다. 피고는 결국 가출까지 하였고, 피고의 행방을 찾는 전화가 수없이 왔는데요. 아직도 갚아야 할 채무가 있고,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자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이혼양육권, 이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대륜은 피고의 채무는 개인적인 것으로 의뢰인도 모르게 빌렸으나, 혼자 해결하지 못하여 의뢰인이 상환하고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는 현재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이혼양육권을 의뢰인이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몇 년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함
피고는 가출하였으며,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치게 됨
원고는 책임감이 강하고 경제적 능력이 되어 자녀 양육자로 적합함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지정, 이혼위자료 2,000만 원] 배우자 채무 상환해온 의뢰인, 원하던 결과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30053128621.webp&w=828&q=75)
“이혼소송 결정”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이혼위자료 2,000만 원 및 이혼양육권 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등 책임감있는 모습도 유리한 사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위자뿐만 아니라 진실된 위로를 하는 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곁에서 힘이 되었습니다.
#이혼양육권
#이혼위자료
이혼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경제적 능력, 책임감, 자녀와의 친밀감 등을 소명하여 적합한 양육권자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하여 금전적 위자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