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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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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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한 남편으로 인해 이혼소송상담을 받으러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은 의뢰인 모르게 수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 등 문제를 일으켰는데요. 남편은 대출 받은 돈으로 오락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으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이혼위자료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 기간 내내 행복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결혼 이후 자녀도 생겼지만 남편은 생활비 등 일체를 준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양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의뢰인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이혼위자료 등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왔으며 자녀 양육 역시 의뢰인 몫이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남편의 재산 기여도는 극히 낮은 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점을 들어 남편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자녀 양육에 도움을 준 적이 없었으며, 자녀와의 유대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원고는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오락으로 탕진한 것으로 확인됨
피고는 가정에 소홀한 원고로 인해 혼인 기간 내내 고통을 받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이혼소송상담 사례]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이 제기한 이혼위자료 기각, 양육권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30053718352.webp&w=828&q=75)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해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희생해 온 점을 강조하여 이번 이혼 소송이 피고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혼소송상담
#이혼위자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변호인과의 세심한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혼위자료, 양육권 등 결정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 법률 대응이 필요한 이혼소송,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인과 함께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