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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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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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교통사고치상,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해소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괜찮은지 확인도 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교통사고치상과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넓은 도로로 나가기 위해 시야를 확보하고자 서행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요. 반대 방향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넘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괜찮은지 확인하였는데 피해자는 별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때문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리를 떴는데요. 경찰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출신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서 어떻게 진술하여야 하는지 등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있었다고 강조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한 불입건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있었으므로 뺑소니 해당되지 않음
서행하고 있었고, 접촉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과실을 인지하지 못함
인적피해 및 물적피해를 인정하고, 보험에 따른 조치를 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치상 경찰단계 마무리] 경찰출신변호사, 뺑소니 혐의는 불입건 결정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30092536968.webp&w=828&q=75)
“불송치”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연락으로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통받으셨는데요.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면서 후련하다고 전하시고는 앞으로 운전을 더욱 조심히해야 겠다는 다짐도 하셨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교통사고치상
경찰출신변호사에 따르면, 불입건 처리된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교통사고치상에 뺑소니혐의까지 받게 되었다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였을 겁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