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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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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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회성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잠자리를 갖는 도중 이를 촬영하게 되었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곧장 성관계를 가졌다는데요. 의뢰인은 이 과정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정 구속은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영상은 곧바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이나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집행유예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조력으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한 혐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606060813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불법촬영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법촬영처벌
#형사사건변호사
불법촬영처벌은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저희 대륜을 찾는 의뢰인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