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3회 전적의 의뢰인, 감형사유 주장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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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한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3회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에 도로갓길에 차량을 대놓고 잠을 자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변호가 필요했던 의뢰인은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에 이어 4번째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1km 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의뢰인은 짧은 거리라고 안심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500m 가량 이동 후, 의뢰인은 졸음이 쏟아져 갓길에 차를 대놓고 잠에 들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은 의뢰인은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입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3회 전적이 있기에 의뢰인에 대한 근거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해야 했습니다.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차량처분 및 금주서약서, 중독치료 등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