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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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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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번이나 있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음주운전징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저녁에 친구 집에서 소주를 한 병 반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 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에서 잠에 들어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 전력으로 음주운전 벌금형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징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징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 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징계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앞으로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음주운전징계
#형사전문변호사
위 사건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은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많아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분기 3000여 건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는 치사율이 매우 높고 일단 발생하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했을 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