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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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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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 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서로 마음이 통해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는데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억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경찰에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강간불송치를 위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 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호감이 생겨 몇 번 만남을 가졌고,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이 숙박업소에서 쉬다가 가자고 하였고, 여성은 몸을 의뢰인 쪽으로 가까이 대는 등 유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여성이 태도가 돌변하여 그만하라고 하였는데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강간불송치 처분을 받아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해자가 먼저 몸을 가까이 대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바지를 벗기기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으며, 현장 CCTV에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처럼 보인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간을 유도하여 녹음까지 하고, 계획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두 사람의 메시지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바지를 벗기기 편하게 자세를 취해주었음
현장 CCTV에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처럼 보임
계획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successful case
![[강간불송치] 증거자료 토대 여성이 계획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성범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30120024441.webp&w=828&q=75)
“강간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의 설득력있는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밀한 입증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었는데요. 반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불송치
#성범죄변호사
피해자가 두 사람의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오히려 대륜 성범죄변호사는 이를 활용하여 협박 또는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