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도로교통법위반 6회적발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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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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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변호사에 조력을 받고자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동종 범죄로 5회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6회 적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5회 처벌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취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의뢰인은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구속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주를 하던 중 회사에 급한 일이 발생했다는데요. 의뢰인이 없으면 안 될 사안이었기에 의뢰인은 곧바로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기사 배정이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재판 준비를 위해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 경위를 밝혀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금주서약서 등을 작성하였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며 반성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사례] 도로교통법위반 6회적발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83823575.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도로교통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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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분류되어 초범에도 비교적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범의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