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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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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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고소인)은 2년간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의 마지막 근무를 앞두고 사장님과 단둘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식에서 술을 먹어 정신을 잃게 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을 사장(피고인)은 준강강 및 불법촬영하였습니다. 성폭력을 겪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마지막 근무를 앞두고 사장님(피고인)과 단 둘이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준강간 하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폭력을 당한 의뢰인은 성폭력고소를 위해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 고소를 위해 서울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전송한 사과메시지와 기억이 안 난다고 거짓주장하는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기록과 산부인과 치료 기록을 통해 술에 취한 의뢰인의 망상이 아닌 실제로 피고인에 의한 준강간이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륜 측은 의뢰인을 대신해 피고인과의 합의중재에 나서 의뢰인을 보호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아냈습니다.
진단서를 활용하여 피해를 입증함
합의중재를 통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냄
의뢰인의 메시지를 증거로 삼아 범행을 입증함
successful case
![[성폭력고소 대리]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받아내고, 집행유예 처벌 내리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07095718015.webp&w=828&q=75)
“집행유예” 본 성폭력사건에 대한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집행유예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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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고소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증거가 피해자의 증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해 움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