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범죄 재범 벌금형 받아내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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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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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여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1차 식사 장소에서 2차 식사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에 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에게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20년 넘게 많은 횟수의 헌혈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표창장 등을 받기도 한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심리상담을 받아 음주운전 재범가능성을 줄인 점
피고인이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경찰출신변호사 해결사례] 음주운전범죄 재범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3073808343.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음주운전범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경찰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음주운전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