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조회수 9
DAERYUN LAWFIRM
강제추행
___
벌금형
의뢰인은 회사 사장으로 직원과 같이 일을 하다가 직원의 등과 배 등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사장으로 직원과 같이 일을 하다가 직원의 등과 배를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등, 배 등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아니고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방어사례]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4084045430.webp&w=828&q=75)
“벌금형”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이 추행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주실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변호사
위 사건은 강제추행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는 다량의 강제추행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계시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