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음주 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킨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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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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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고 하는데요. 음주 처벌 전력까지 있던 터라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주취운행을 하여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덮치게 됩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차량 역시 많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춰보고자 저희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 인피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마지막 음주 처벌이 10여 년 전인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았음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죄 집행유예] 음주 후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발생 시킨 피고인 조력해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15051117077.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위험운전치사상죄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 실형을 예상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징역형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처벌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