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혐의 피의자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성폭행 누명 쓴 발달장애인 의뢰인, 불송치로 누명 벗다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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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인 친구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내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당시 발달장애인 친구 부부와 함께 모텔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부부의 아내가 침대에서 내려와 소파에 있는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며 직접 콘돔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의 성관계가 끝날 때즈음 남편은 잠에서 깨어났고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으며 직접 콘돔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를 항거불가능하게 만드는 강간의 특성상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이 깨지 않은 상황은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