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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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촬영 및 반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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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져 있는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항소를 해온 상황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이 담겨져 있는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배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항소를 해온 상황입니다. 죄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며 자신의 실수로 단 1건의 파일이 문제된 것임을 강조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음란물 배포를 통해 영리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검사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용자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든 점
successful case
“1심 벌금형 유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동도 아니며 자신의 실수로 1개 파일이 문제된 것임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판사출신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반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판사출신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1심의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음란물유포란 음란한 사진, 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총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청물에 대한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에 대한 유포 행위 등을 말합니다. 만약 음란물유포를 했을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