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무죄사례] 준강죄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혐의없음 밝혀내 무죄 받아내다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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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함께 여행을 하던 여성(피해자)에게 준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한 적이 없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누명을 벗겨달라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가지던 피해자와 여행을 떠나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에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누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처음엔 진술했으나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기를 삽입하는 과정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자신이 스스로 절대 바지를 벗을 리 없다고 말했지만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대륜 측은 의뢰인의 준강간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