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후 집행유예]음주운전2회 적발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1% 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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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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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충격했고, 이로 인해 공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2회차의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선처를 받을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쉼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약 20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고 말았고, 이로 인해 공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으로 음주운전2회차가 된 의뢰인은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신 뒤 선처를 받을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교통사고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수위4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저울

도로교통법 중에서

화살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체크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살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체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

쉼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2회차의 의뢰인을 위해 조력 방향을 수립한 뒤 다음과 같은 의견을 펼쳤습니다.

아이콘

의뢰인은 운전면허 재취득할 의사도 없으며, 차량 보험을 해지하며 음주운전 근절의 각오가 되어있음

아이콘

피해자가 입은 물적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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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명의 지인으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함

배경3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후 집행유예]음주운전2회 적발된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1% 넘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교통사고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음주운전2회를 범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음주운전2회를 범해 중한 처벌을 받을까 고민하셨던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 대륜에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음주운전2회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쉼표

음주운전2회 등 동종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한다면 감형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 법원, 검찰, 경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쌓아온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