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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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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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의뢰인은 퇴근길 취해서 쓰러져있는 이웃을 발견해 차량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줬습니다. 내릴 때 난동이 있어, 경찰에게 인계하고 집으로 돌아와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던 중 해당 출동경찰관으로부터 난동 관련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기에 흔쾌히 측정에 응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퇴근길 아파트 입구에서 취해서 쓰러져있는 이웃을 발견해 차량에 태워 집 앞으로 데려다줬습니다. 내릴 때 만취한 이웃이 내리지 않겠다면서 난동을 부려, 어쩔 수 없이 경찰에게 인계하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단 진술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술을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었습니다. 이후 해당 출동경찰관으로부터 난동 관련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기에 의문 없이 측정에 응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을 피하고자, 의뢰인의 증언을 퇴근길에 술을 구매한 영수증, 이웃 또한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웃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음의 진술의 사실확인서를 받음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진술받음
마트에서 술을 사 온 영수증을 제시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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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이 아님을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합당한 주장으로 검찰로부터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지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엄한 처벌이기에 빠르게 대륜에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대응할 수 있었기에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반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에, 음주운전전문센터가 있는 대륜에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