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실형 면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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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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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에게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람들과 회식 자리에서 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신체를 만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같은 행동을 이어서 하였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강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회식 참석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으며 성평등센터 등을 통해서 사과와 합의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강조하며 강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동이 우발적이고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인정하고 사건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강제추행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0073432547.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였으며 성평등센터 등을 통해서 사과와 합의의 의사를 표시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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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요청에도 계속해서 신체를 만져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혐오감을 야기시키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