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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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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양육권분쟁으로 배우자와 다툼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더불어 미성년자양육비로 배우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양육권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에 이혼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 현재 혼자 양육하고 있는 등 유리한 상황을 털어 놓으셨는데요. 더불어 미성년자양육비로 배우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조정 신청을 맡겨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대륜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몇 년간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지내고 있으며, 배우자는 자녀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실망시키는 일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부합한다고 호소하면서 미성년자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나가고 몇 년간 의뢰인과 자녀가 함께 지내고 있음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더욱 부합함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자녀 양육상황 고려하여 매달 100만 원을 청구함
successful case
![[양육권분쟁 조력]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받고, 미성년자양육비 매달 100만 원 받기로 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124409591.webp&w=828&q=75)
“조정성립” 양육권분쟁을 마무리하고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 또한 청구한 만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 자녀 양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당한 금액을 청구하였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미성년자양육비
#양육권분쟁
양육권분쟁이 지속된다면 이혼조정, 이혼소송을 통해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양육권 청구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