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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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학교폭력(통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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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호처분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다른 반 이성과 연락하다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학폭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알게 되었고, 학교폭력가해자 대응을 다수한 변호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며, 다른 반 이성친구(피해자)와 늦은 시간 연락하다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불편하게 여긴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을 학교에 알렸고, 학폭위가 열리게 되자 학폭위변호사를 수소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다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며, 학교폭력가해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제4호~제7호 - 졸업하기 직전에 전담기구에서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 제8호 -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삭제대륜 학폭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지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 성숙하지 못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재 본인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지속적이거나 고의적으로 그러한 대화를 이어간 것이 아님
늦은 시간 성숙하지 못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음
현재 본인의 행동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학폭변호사 학교폭력가해자 변호] 고의성 없고, 선도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여 가벼운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10515727.webp&w=828&q=75)
“교내선도” 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등 2·3호 처분을 받아 교내선도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강조한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학폭변호사
#학교폭력가해자
학교폭력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벌은 시간이 지날 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학폭위,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건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전문가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각성, 반성정도, 화해정도 등을 면밀하게 따져 조치를 결정하는 만큼, 억울한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줄 학폭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