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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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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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주행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피하려다 가게로 돌진하게 되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피해가 상당했지만 의뢰인의 차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변론을 부탁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주변 가게를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가게 안의 사람이 다치게 되어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을 했지만 사건 발생에 다소 억울한 부분도 존재하여 감형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과 전후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 그리고 감형 참작 요소를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도로 위에서의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을 피하기 위해 회피운전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안전운전을 할 것임을 다짐함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가게 안의 사람을 다치게 한 의뢰인, 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벌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309091210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사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였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그 피해가 막심할 수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상황을 잘 분석하여 참작 사유를 제시하는 전문변호사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와 대응 방법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