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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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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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인을 고소하였으며, 성범죄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범인은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자 피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형사고소대리 및 민사소송절차 역시 함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화장실에서 자신을 찍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피고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성범죄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으며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형사고소 대리 및 민사소송 과정에 함께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은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피고에게 성범죄고소를 비롯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화장실 공포증이 생겨 일생상활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통하여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함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 및 민사, 성범죄변호사의 협력을 통해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조력을 받음
의뢰인은 정신과진료 기록을 통해 피해를 입증함
successful case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 민사소송] 성범죄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리로 의뢰인을 조력한 성범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6081721453.webp&w=828&q=75)
“승소”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입건된 피고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고소 및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처벌과 별개로 피고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고소대리를 위한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성범죄고소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반복된 진술이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지칠 수 있는 고소과정에서 의뢰인을 조력해줄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변호사 및 민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어떤 복잡한 사건이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