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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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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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된 경험이 있어 불리한 정상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음주운전3회 적발된 경험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번에 적발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거부한 것이라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셨습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3회 중 마지막 처벌도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음주측정거부처벌 대상이 되었으며, 그저 무서운 마음에 거부하였던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는데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마지막 처벌도 거의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임
음주운전근절계약서 작성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임
successful case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음주운전3회 전과에도 실형받지 않도록 재판 조력](/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06001546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었음에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가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음주운전3회
음주측정거부처벌로 실형을 받게 되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다고 호소한 것과 음주운전근절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도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여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가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이야기를 풀어내 재판부 설득에 나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