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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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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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대학생이었으며 수험시절에 인터넷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수사에 의해 의뢰인의 영상 다운로드 경로가 추적되어 의뢰인은 기소되었으며 이에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수험생 시절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 및 시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의 수사에 의해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영상물이 적발되었으며 의뢰인은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를 찾아와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위해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감형사유를 주장해 처벌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았을 당시는 미성년자였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 중이며 영상을 시청하긴 했지만 이를 재판매하거나 재배포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당시 짧은 시기 동안 많은 영상을 다운로드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하였음
의뢰인은 영상을 재배포하지는 않았음
의뢰인은 영상을 시청하고 삭제하는 것을 잊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음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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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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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어긴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륜의 서울성범죄변호사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뤄 의뢰인을 직접 조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