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째에도 불구하고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서울음주운전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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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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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도 역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기소되었으며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감형을 받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가한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집 인근에 주차된 차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의뢰인은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넣기 위해 집으로 향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감형을 위해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먼저 의뢰인의 주행거리가 매우 짧았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기에 자신의 혈중알콜농도를 알 수 없었기에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숙취운전이었기에 고의성이 없었음
실제 주행거리는 매우 짧았음
해당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3회 째에도 불구하고 징역 피하고 집행유예 받아낸 서울음주운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62516118.webp&w=828&q=75)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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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감형은 대륜의 서울음주운전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주감형사유는 사건마다 모두 다르게 적용되므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감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의뢰인에게 귀 기울이며 의뢰인의 편에 서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