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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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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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유턴을 하던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3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유턴을 하던 중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고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하였지만 피해자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돌진한 것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 역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안전지대를 직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suc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해결사례]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교통사고 치상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65814220.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결과 ‘피고인에 벌금형을 처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돌진한 것에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변호사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