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추행 피고인 조력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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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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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공장의 관리자였으며 부하직원이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직장내성추행으로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공장의 관리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마음에 두던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 스킨십을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거부하였고 이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결국 고소 당한 의뢰인은 처벌을 줄이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직장내성추행을 기소된 의뢰인의 처벌을 줄이기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고 주장하며 감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공장의 많은 직원이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공장의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직책임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직장성추행 피고인 조력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 처벌 피하고 집행유예 받아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8080814252.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직장내성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죄는 다소 무거웠으나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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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직장내성추행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직장내성추행 및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야아 합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빠른 선임을 통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요청하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