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처벌방어]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네 번째 음주운전에도 실형 막아내고 집행유예 막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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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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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세 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으며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2km 떨어진 집까지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의뢰인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나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대륜 측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도록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오랜 시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본 사건 이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의뢰인은 10년이 넘도록 재범을 일으키지 않음
의뢰인은 현재 반성 중임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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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입건된 의뢰인은 세 번의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의뢰인의 전과가 아주 오랜 전 일이며 의뢰인은 10년이 넘게 재범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륜 측의 신속한 조력으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경찰조사 동행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기에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