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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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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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학원은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학생을 강제추행하여 아청법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재판읖 앞두고 성범죄로펌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학원 학생이었던 피해자의 팔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법위반 혐의의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서 성범죄로펌 대륜의 전문가팀은 혐의를 인정하되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았음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아청법위반 처벌방어] 성범죄로펌의 조력으로 감형사유 인정 받아 징역 피한 아청법위반 혐의의 의뢰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53444177.webp&w=828&q=75)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범죄로펌 법무법인 대륜 측이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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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과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는 성범죄로펌의 전문적인 조력이 꼭 필요하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사건에서 대륜은 사건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인정될 수 있는 감형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