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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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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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할 때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들키지 않으며 괜찮다는 안일한 마음에 계속해오면 불법촬영을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들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불법촬영처벌의 위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시도한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지만, 눈치챈 여자친구의 신고에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했기에, 증거가 명확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조사 중 추가적인 불법촬영 영상물이 나오는 등 무거운 불법촬영처벌이 예상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불법촬영처벌 감형 사례가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전무한 점과 정신과를 다니며 성적충동을 조절하는 약을 복용하는 등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며 조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이며 반성문 5부를 제출함
이상 성욕을 인정하고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는 중임
피고인의 직장 동료와 가족으로 탄원서가 제출됨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방어 성공] 여자친구 성관계 동영상촬영, 성범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204081832055.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피고인은 범죄를 모두 인지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상 성적욕망을 잘못이라 인지하고 이를 고치고자 노력중인 점을 강조해 불법촬영처벌 감형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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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가 적용되어 불법촬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역형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 등 부가적인 법률적 불이익이 따르게 되기에 처음부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명확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지만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의 불법촬영 사건의 수많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불법촬영처벌관련으로 곤란을 겪고있다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