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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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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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회의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음주운전쓰리아웃을 당한 의뢰인(피고인)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에야말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을 살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운전을 하여 집으로 가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쓰리아웃인 상태였으며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여 대륜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 대비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쓰리아웃 상태인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의뢰인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쳤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를 내긴 했지만 피해차량 차주에게 보상을 마쳤으며 과거의 처벌 역시 모두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반성문 제출과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통해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음
의뢰인은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을 마쳤음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였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쓰리아웃 전과좌조력] 음주운전쓰리아웃 당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낸 강남음주운전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9063711597.webp&w=828&q=75)
“집행유예” 음주운전쓰리아웃을 당한 의뢰인은 반복된 전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쓰리아웃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쓰리아웃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본 사건의 결과는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의뢰인을 조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문가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전과 역시 벌금형에 그친 점을 이용하여 감형사유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